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남중국해 비군사화 공약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22일 21:57

최종수정 : 2015년11월22일 21:57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북핵공조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비(非)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한국은 그간 여러 계기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아세안 정상 등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나아가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방미에서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을 군사적인 거점으로 삼을 의향이 없다고 약속한 사실을 미국에 재확인한 바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관국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남중국해를 비군사화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차원에서 유관국 간 공약이 잘 지켜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의 비군사화와 관련한 중국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측에 다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인용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은 2002년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으로, 당사국들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 선언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DOC보다 더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에도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도 이해관게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다수의 참석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와 말리에서 발생한 이슬람무장단체 인질극, 레바논과 터키에서 발생했던 테러 공격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EAS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호주가 공동 제안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말레이시아 주도)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설명(미국 주도)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주도) 등을 채택했다.

EAS 정상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및 선전 확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와 그 선전을 규탄한다"며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규탄하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함께 확고히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