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2분기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가 3분기 또 한 차례 0.1%의 성장 후퇴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정 국가의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경기 침체라고 정의한다. 일본 경제는 지난 3분기 공식적으로 침체에 빠져든 셈이 된다. 또 일본은 최근 5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침체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른바 ‘R(Recession)’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 때문에 잠재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일본은행(BOJ)은 잠재 성장률을 0.5%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제시한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인2.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잠재성장률 자체가 0.5%에 그치는 일본 경제는 통계 수치 상 침체와 회복을 장기적으로 반복할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실물경기가 성장할 때 침체로 기록되거나 반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더 나아가 실물경기와 동떨어진 ‘침체’는 국가간 경제 펀더멘털의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비즈니스 사이클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FT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침체 선언 자체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침체의 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2% 밑돌 때 소위 ‘R’ 진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가령, 잠재 성장률이 2.0%인 미국 경제의 경우 2분기 연속 0%를 밑돌 때 침체에 해당하며 일본은 같은 논리로 1.5% 이상 위축될 때 침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FT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일본 경제는 2008~2009년에만 침체를 겪은 셈이 된다. 2011년 쓰나미 당시에도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 침체의 개념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최근 수년 사이 비즈니스 사이클의 진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특히 하강 기류가 완만하다는 것.
최근 일본 경제의 침체의 경우 일시적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 소위 ‘소프트패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FT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