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충북지사편②) 일문일답(1)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2013년 충청권이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것을 계기로 ‘영충호(영남·충청·호남의 머릿글자에서 따온 낱말) 시대’라는 신조어를 처음 사용했다. ‘영충호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충북 발전전략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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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 지사와의 인터뷰는 한국 지방자치 20주년과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다음은 이시종 지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한국 지방자치 20주년과 충북지사 5년
- 이 지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그간 지방은 발전했지만 지방자치는 정체되고 퇴보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만 주민의 손으로 선출했을 뿐 재정과 조직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 있어 오히려 신중앙집권화가 되었다. 중앙에서 법령, 규칙, 훈련, 예규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해야 할 세부적인 것까지 열거하여 지방은 무력화돼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했다. 또한 중앙은 지방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정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협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지방은 수용해야만 하는 구조로 최근 5년간 지방예산 증가율 3.5%에 사회복지비는 10.7% 증가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하고 매칭펀드식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시 담배값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개편안에 개별소비세 신설이 포함되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담배분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바람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가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갈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를 상호보완하는 관계형성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정책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재원, 전문성 등의 한계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달성 전략과 도정 현안
- 지난해 재선에 도전하면서 도민소득 4만달러와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 4% 실현으로 도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추진 현황과 목표 달성 시기는?
“우리 충북은 그동안 인구, 경제규모 면에서 전국대비 만년 3%의 벽을 넘지 못해 왔다. 충북경제 4% 실현은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도전적 과제로 161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경제성장률에서 전국평균 2.7%보다 월등한 7.4%를 기록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전국 16개 시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성장A지역’으로 평가받았다. 2013년 기준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약 46조원(전국의 3.3%)이 되는데 4% 경제를 실현하려면 67조원이 되어야 한다. 현 추세 유지시 2020년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률을 5.55%로 높여 9조원을 더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
- 충청북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추진의 평가와 자문을 위해 공약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결과는?
“민선 6기 충북의 공약사업 평가는 5개분야 총 237개 공약사업애 대해 5개 소위원회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가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며, 공약방법은 공약사업 추진부서에서 각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과 평가기준(계획방향성, 도민소통, 주민홍보, 목표달성, 피드백, 사업추진 노력도)에 대한 이행내용,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 소위원회별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한 후 필요시 사업별 담당부서장 등 면담 등을 통한 2차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237개 중 최우수 및 우수가 148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됐다.(※평가결과: 최우수 41, 우수 107, 보통 69, 미흡 14, 부진 6) 반면 중‧고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청년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등은 교육청과의 입장차, 추진방법 재검토, 시군의 사업추진 철회 등의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평가됐다.”
- 지난해 7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이후 기대보다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68년 만에 역사적인 통합청주시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이었으며 3전 4기 끝에 성공했다. 통합청주시는 면적 940.3㎢로 서울의 605.25㎢면적보다 크며, 인구는 84만명(9월 현재)으로 높아진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천안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영충호 시대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인구 100만명 규모의 광역시급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비청주권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효율성을 둘러싼 많은 비판이 있다. 서울과 세종시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우리 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이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상생협력에 합의했으며, 경기도·충남도와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물류비용절감,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은 각각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8년째 보류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모두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지사는 충청권 인구나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것을 계기로 ‘영충호(영남·충청·호남의 머릿글자에서 따온 낱말)’라는 신조어를 처음 사용하고 ‘충북이 영충호시대의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충북 발전전략은?
“충북은 신수도권·영충호시대 개막과 인구와 기업, 일자리 소득 증가, 성장 A지역,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6대 신성장동력(바이오‧태양광‧화장품뷰티‧유기농‧ICT‧MRO)을 중심으로 경제프로젝트인 4% 경제실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을 완성해 나갈 것이며,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이자 국가 X축 철도망의 중심인 오송역을 신수도권의 관문이자 관광, 물류, 산업, 문화, 주거의 중심지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 확대, 시골마을행복택시 운행,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종대왕 초정르네상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충북에선 바이오산업 전문단지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지정돼 개발중이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목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충북 바이오밸리의 산실이다. 오송은 바이오와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밸리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면적 463만㎡, 사업비 총 5200억원을 투입해 2008년 준공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61개 바이오기업이 소재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입주한 연구기관, 민간기업, 국책기관, 바이오캠퍼스 등과의 선진국과의 R&D 기술합작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바이오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첨복단지 생산시설 일부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첨복단지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기업‧연구기관 유치로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충북지역은 세종시 신설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했으나 인구 증가를 위한 개발사업이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 방안은?
“충북혁신도시에 총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개 기관도 2018년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북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배후도시가 없는 곳으로 도시 건설 초기단계에는 정주여건 조성 등 도심 활성화가 더딜 수 있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출퇴근이 용이하여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가족동반 이주율: 2015년 9월 17%, 300명) 및 인구 유입(계획인구 대비: 2015년 9월 14.5%, 6107명)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원활한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충북혁신도시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대책 제공과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을 가구당 100만원, 고등학생 자녀 장려금 50만원 등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