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일본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으로 재벌을 개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때라는 조언도 함께 나온다.
페섹은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은 극복했지만, 지금 성장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 둔화로 임금 인상률은 저조한 반면 체감 물가가 치솟는 등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비 8.3% 감소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4% 수준인 가계 부채는 지금도 불어나고 있는 반면 가계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와 고도의 기술력으로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저가 경쟁력으로 무장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향후 진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의 열등감만 키우는 부분이다.
HSBC의 프레테릭 뉴먼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모조(mojo, 힘·영향령)을 잃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한국의 세계경제 내 지위를 찾기 위한 고민이 역력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페섹은 '독재자(strongman)'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점이 한국 경제가 처한 자신감의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과 현대, LG, SK 등 대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오늘날 한국 경제 시스템을 일궈냈지만 지금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반면 박근혜 정부가 내건 '창조 경제'는 좋은 취지를 담은 청사진이지만 실제로는 창조성도 대담함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페섹은 파이오니아인베스터즈의 데이비드 전 최고경영자는 "잘 알다시피 한국이 위기 때 방어는 매우 잘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한다"고 지적해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페섹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필요한 것은 한국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창조성과 생산성을 주문하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과 민간 역할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SCI 홍콩의 크리스 라이언 전무이사 역시 "그동안 대규모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실행력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페섹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