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미국 연준(Fed)이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신흥국 금융 불안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미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조기에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 충격이 신흥국에 집중되면서, 2004년 미국 금리 인상 당시 보다는 1994년 금리 인상 당시와 유사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신흥국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으나 선진국 증시는 하락했고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도 계속되는 분위기다. 보고서는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분석해 볼 때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보다 올해 안에 개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면 그 시점은 10월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대외불안 요인에도 연준이 인상을 단행하는 근거는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2분기(4~6월)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 3.9%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경제성장률 0.6%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최초 추정치 2.3%, 이후 발표된 추정치 3.7%보다도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관련 미 연준 내부의 컨센서스와 국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전망 사이에 큰 괴리가 생겼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자국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통화 긴축이 여타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달러화를 발행하는 미 연준이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동안 미 연준은 여타 국가들의 상황을 중시하기보다 미국 경제의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미국 법률상 명문화된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LG경제연구원>
이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집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IMF에 의하면, 2012년 1.2%까지 낮아졌던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은 이후 점차 상승하여 올해 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1년 6.2%에 달했던 신흥국 경제의 성장률은 이후 점차 하락해 올해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중국증시가 급락했던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G7 국가 주가는 12.3% 하락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24.4% 내렸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흥국 통화가치마저 하락할 경우 이는 신흥국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고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앞당겨지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13년 버냉키 쇼크 당시와 유사한 ‘긴축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시장 충격이 불기피하다는 진단이다. 수출둔화로 인한 실물경로 타격이 위협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2013년 이후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및 중단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불안 상황에서 여타 신흥국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 발생 당시 우리나라는 취약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가 취약신흥국들처럼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집중된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더라도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드는 식으로 우리나라 수출 및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추어지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결과로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된 상황이라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시 '글로벌 환율전쟁’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8-04 14:21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8-04 13: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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