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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은행..가계 주택자금 마련 어려워지나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3:05

[뉴스핌=정연주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당기자 은행들도 이에 동참하는 듯한 분위기다. 가계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질 공산이 커졌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대출수요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량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유보금만 쌓이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3분기 동향 및 4분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4분기(10~12월)중 국내은행의 가계주택대출태도 전망이 -3을 기록, 3분기(7~9월) 실적치인 6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대출수요의 전망치와 실적치 모두 31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행태지수란 크게완화(증가)부터 크게강화(감소)까지 다섯 개 응답항목으로 조사해 가중평균한 것으로 기준치 0을 중심으로 ±100까지 값을 갖는다. 값이 플러스(+)면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수가 '강화'라고 답한 금융기관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음(-)이면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국내은행 대출태도 추이 <자료제공=한국은행>

한은은 가계주택자금에 대한 대출태도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 등을 반영해 그간의 완화기조에서 소폭 강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가계대출규모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가계주택대출태도의 4분기 실적치가 전망대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이는 2012년 3분기(-6)이후 첫 마이너스 사례가 된다.

조성민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내년부터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정부도 정책의지가 강해서 미리 반영이 된 듯하다"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 자체를 줄이진 않겠지만 여전심사 등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일반대출태도의 3분기 실적치와 4분기 전망치 모두 -3을 기록, 낮은 수준의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수요는 4분기 전망치가 6으로, 3분기 실적치 9보다 감소했다.

대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조선업 등 취약업종의 부실 우려로 강화기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완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4분기중 -9로 전분기 실적치(-6)보다 더 강화됐고 중소기업의 대출태도 전망은 9로, 전분기보다 소폭 완화됐다.

다만 신용위험의 경우 대기업 및 가계는 전분기 수준에서 지속되고 중소기업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과 가계는 각각 16과 13을 기록, 전분기 실적과 동일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수부진 등으로 전분기 실적치 22보다 높아진 25로 전망됐다.

대기업의 신용위험은 중국의 경기 둔화, 수익성 악화 우려로 개선되지 못했으며 가계의 신용위험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기업대출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대출수요는 중소기업과 가계 주택자금의 경우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은 전분기 실적치 25보다 높은 28, 가계는 31을 유지했다. 대기업은 0을 기록해 중립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가계 일반자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과장은 "우량한 기업들은 유보금도 많고 회사채 발행도 잘되니 대출 성향 자체를 중립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반면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각각 -4, -13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3분기 4를, 상호금융조합은 -5를 기록한 바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하향 조정 등의 규제 시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외 신용카드회사는 완화세를 유지하겠으나 그 정도는 다소 축소(19→13)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카드론 규모가 크게 확대돼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의 대출태도는 10으로 전분기 수준의 완화정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차주의 신용위험은 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미흡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대출수요는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전분기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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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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