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車전문가의 폭탄 발언 “폭스바겐 ECU 특이했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24일 08:16

최종수정 : 2015년09월24일 09:24

2009~2015 유로5 디젤 ECU…배출가스 제어 ‘패턴’ 존재

[편집자] 이 기사는 9월23일 오후 6시46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먼저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폭스바겐 유로5 디젤 차량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다른 자동차사에 없는 배출가스 제어 ‘패턴’이 있었다고 국내 한 ECU 전문가가 밝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도 과다 배출가스 개연성이 커졌다.

폭스바겐 등 유럽차 ECU 전문가인 C 대표는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폭스바겐 유로5 디젤 ECU를 보면 다른 자동차 메이커의 ECU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C 대표는 폭스바겐 등 수입차 ECU를 수정·변경 등 튜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문가다.

C 대표는 “6세대 골프 등 유로5 디젤 ECU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제어 로직이 DPF 배출량과 상관없이 조건별 코드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걸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당시 희한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폭스바겐이 이런(조작) 의도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 6세대 골프 ECU에 조건별 DPF 제어 로직 발견

그동안 폭스바겐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된 차의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CU는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비롯해 모든 장치를 제어한다. C 대표가 지목하는 것은 최근까지 판매된 유로5 디젤의 ECU다. 유독 이 ECU에서만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없는 패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패턴은 ECU 내 일종의 프로그램 공식이다.

폭스바겐 리콜사태는 차량검사시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실제 주행시 많이 배출하도록 ECU의 소프트웨어를 조작, 환경 기준을 어겼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시인했고, 의도성이 확인되면 미국에 20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내에서는 골프 2만4527대를 비롯해 ▲파사트 2만936대 ▲제타 1만940대 ▲비틀 5205대 ▲아우디 A3 1751대 등 총 6만3000여대 등이 해당된다.

C 대표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 배출가스 검사 시에 배출가스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자동차 메이커가 배출가스 검사 모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드의 주행 조건을 소프트웨어 입력하면 이에 맞춰 배출가스 제어 로직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적으로 ECU 조작은 가능하다”면서 “(폭스바겐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가 최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다가, 일상 주행에서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며 엔진 출력도 높게 나오게 셋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선 실제 주행성능과 연비가 잘 나오는 장점이 있으나 과다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사회적 책임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폭스바겐이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조사 결과, 폭스바겐 차량들은 인증 때 보다 질소산화물(Nox) 이 미국 기준치의 40배 초과했다.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 역시 환경 훼손 브랜드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됐다.

그는 6세대 골프의 높은 배기온도가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의 원인으로 봤다. C 대표는 “6세대 골프는 DPF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온도를 높여야 하고, 녹스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 6세대 유로5 골프<사진 = 뉴스핌DB>

 ◆ 완성차, 골프 표시·실연비 등 의구심

자동차 업계에선 이 같은 일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식적인 배출가스 인증 방법도 문제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인증 통과를 위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및 안전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집중한 탓”이라며 “그동안 잠재된 문제가 곪아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ECU가 이를 인식하면 배출가스 인증모드를 작동시키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려되는 것은 각 자동차 회사들이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자기목을 잡고 있을 것.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 외에 환경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는 폭스바겐의 고연비에 대해 상당 부분 거짓으로 판단해왔다.

완성차 업체 제품 총괄 임원은 “과거 폭스바겐 골프의 실제 연비가 정부 인증 연비 보다 높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연구원들이 이번 폭스바겐 ECU 조작 로직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며 “그동안 고연비를 내는 폭스바겐 차종과 함께 계기반의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C 대표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 검사 시 실제 주행하면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 대표는 “문제가 된 유로5 디젤 차들은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차종인데 실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검사해야 한다”며 “7세대 골프 등 유로6 모델은 이번 소프트웨어 조작과 관계 없는 만큼, 조사해도 예산 낭비에 그칠 것”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6~2010년 제작한 디젤 SUV 일부 차종에서 에어컨 작동 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부적격 판정에도 제재 불투명…소비자, 집단소송 확대 조짐

환경부가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리콜 등 제재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자동차 리콜은 주행 안전과 밀접해야 이뤄지는데 배출가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유럽(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관련 기준을 EU에 따르기로 한 만큼, 환경부 입장에서 조사와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교수는 “배출가스 첫 인증 후 수시 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제 차를 샘플링 해서 수시 검사하는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내달 관련 차량 배출가스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한유FTA 등 국가간 협정과 별도로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와 한국에 끼친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론에서 환경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유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해 집단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