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국내 지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인하 기대를 높일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위안화 절하로 인한 환율전쟁 이슈가 여전히 유효한데다 경기 원동력인 수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연내 추가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한은 금통위는 9월 기준금리 결정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1%포인트)나 끌어내려 놓고 있다.

우선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월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한 달새 7조8000억원 증가한 60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무엇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9월 FOMC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7월 외국인 증권투자 순유출 규모는 49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자체의 의구심이 커진 점도 금리정책 대응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가계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소비는 정체돼 있으며 환율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등 선순환경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평이다.
다만 수출 부진이 심화된 점은 당국의 추가 완화책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393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 절하도 고려할 요인이다.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저성장·저물가의 장기화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전개"라며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 사용계획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오는 10월과 내년 3월 각각 25bp씩 내릴 것"이라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지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FOMC를 앞두고 국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책보다 시장안정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수의견이 나오기에는 애매한 시점이며 수출 부진도 한 달정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정책대응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경로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지가 모호해졌다"며 "아직 연내 동결이 유력해보이나 국내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경우 한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 인상기에 정책금리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잠시 후 오전 11시 20분부터는 이 총재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 만장일치 여부와 대내외 경기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