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창조경제 예산으로 쏟아 부은 비용이 총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동작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 대통령 임기 3년 만에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돼 집행된 것이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