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담합' SKㆍGSㆍ현대오일, 8년만에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08:42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08:42

[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와 실행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와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 3사는 2004년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을 통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하고,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리터당 50원씩 축소했다.

검찰은 2007년 3사를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3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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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