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다음달 이통3사가 험난한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등 각 정부기관의 이통사에 대한 굵직한 제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방통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또 KT에 대한 자회사 불공정 행위 위반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단말기유통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 영업정지는 다음 달 중순 집행이 유력하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이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로 8월은 힘들 것 같고 아마 9월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방식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와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달 안에 결론내기는 어려워 이 또한 9월에나 결정될 사안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오는 21일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달중 마지막 회의가 될 예정이다. 이달 말 최 위원장이 해외출장이 잡혀 SK텔링크 제재 외의 다른 사안은 9월에나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SK텔링크는 앞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자사가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광고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 제재안에 상정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KT의 경우 자회사인 KT M&S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문제로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KT M&S의 직영대리점이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 대리점 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지급한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업 관련해 조사가 있었는데 민영화된 KT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사도 있었다"며 "지난해 조사한 내용을 현재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위법이다, 아니다 말할 단계는 아니고,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이통3사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은 추석 전으로 통상 이통사 시장의 성수기로 불린다. 더욱이 애플의 아이폰6S는 다음달 9일, LG전자 G4의 후속작은 올해안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9월부터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에 전격 나서면서 이통사 시장은 한 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통3사는 혹시 모를 치열해질 경쟁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 IT산업 활성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 보다는 산업 발전과 성장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