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정, 내년 예산안 논의…"청년일자리 중점"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09:13

최종수정 : 2015년08월13일 09: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경환 "4대 구조개혁 등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며, 청년 일자리 확충과 민생 경제 안정에 예산안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와 민생 안정의 분수령"이라며 "당은 핵심 키워드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 효과가 빨리 나오도록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대폭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와 독거노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소비 여건 개선, 기업 수출 등도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4년 전 국민과 약속한 총선 공약을 최대한 지키는 건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면서 "당에서 총선 공약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천 부족한 공약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원유철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경제 침체에 따른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틀에 걸친 위안화 평가 절하가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추경예산 연내 집행,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생활보장, 현장 의견 수렴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는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부진, 중국발 불안 요인 등에 따라 대내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문제 등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제에 고용 단추 낄 일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간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4대 구조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올해 추경 예산안 등으로 회복된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 흐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제활성화, 문화융성, 민생안전에 요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정비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낸다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