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그리스 디폴트 해소? 김칫국 마시지 마라"

기사입력 : 2015년07월16일 11:22

최종수정 : 2015년07월16일 11:25

"채무 재조정·탕감 위험 여전…그리스 국채 매도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 개혁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블룸버그통신>
16일 그리스 의회는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건 재정개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전체 300의석 중 찬성 229표, 반대 64표, 기권 6표 및 1 결석이었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소속 의원 149명 중 39명이 이탈한 반면, 76의석을 가진 야당 신민주당(ND)과 같은 야당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의회의 개혁법안 법제화를 하면 3년 동안 820억유로 이상의 구제금융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유럽 주요국들은 그리스 지원을 위한 의회 승인 절차도 돌입할 전망이다. 7월 말까지 유럽안정기구(ESM)를 통한 그리스 금융지원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UBS 자산운용은 논평을 통해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웨커 UBS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그리스 디폴트 위험이 여전하다"며 그리스 채권에 투자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웨커 CIO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내용에서 미래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한은 그리스 디폴트가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그리스 신용등급에도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지급불능 바로 전 단계인 'CCC-'까지 떨어트렸으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무디스도 이달 초 그리스 신용등급을 Caa3로 강등했고, 피치 역시 'CCC'에서 'CC'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캐나다 신용평가사인 도미니언본드레이팅서비스(DBRS)도 그리스 등급을 CC,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제시했다.

웨커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개혁 실시에 합의해도 채무 재조정이나 탕감을 실시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리스 채권에 대한 투자금을 대부분 손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수 가능성이 최저 40~50%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웨커는 "그리스 국채는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며 "(그리스 국채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매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리스 위기가 최종 해결되기까지 '산 넘어 산'이다. 밖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채무탕감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안에서는 그리스 의회와 반체제 시위대가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

IMF는 유럽이 그리스에 대해 '극적인' 채무경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빌린 채무에 대한 만기를 추가로 30년 연장받거나 상당한 채무탕감(헤어컷)을 받아야 회생을 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디아 발라바니 재무차관은 개혁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밖에서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한편, 앞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15일 자체 평가보고서를 통해 2014년 GDP 기준으로 177%에 달하는 그리스 국가채무는 개혁이 실행될 경우 2022년까지 1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IMF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IMF 보고서는 채무탕감이 없이는 2022년에도 여전히 170%에 달하는 채무 비율이 유지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EC 보고서 역시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약속이 이행된다면 직접적 채무탕감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채무 만기 연장, 이자상환 연기, 최고 신용등급 금리로 자금지원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