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3.6%→3%대 초반 인하...잠재 GDP 끌어올릴 구조개혁 시급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0시2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GDP)을 기존 3%대 중반에서 3%대 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달쯤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 발표 예정인 한은 수정경제전망에서 GDP갭 마이너스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잠재 GDP를 기존 3.6%에서 3%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한다. 설비투자 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제약 등이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 GDP란 국민경제의 포괄적 생산능력 또는 균형생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 정의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와 똑같은 요인으로 잠재 GDP가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그간 기준금리인하와 재정정책등 소위 단기 부양정책에 급급했던 경제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잠재 GDP 하락 요인을 개선할 구조개혁이 시급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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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2005년 8월 보도참고자료, 아래는 2013년 4월 보고서 <자료제공=한국은행>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은은 잠재 GDP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경제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추정의 어려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또 잠재 GDP를 발표할때는 한은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토를 달아 왔다. 가장 최근에 한은이 이를 발표한 것은 2005년 8월28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에서였다. 이후 2013년 4월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잠재 GDP 추정치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잠재 GDP 추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다음달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추정치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 GDP가 2%대로 떨어진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추정치는 3%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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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2015년 1월 우는 2015년 4월 전망치<자료제공=한국은행> |
GDP갭 마이너스폭은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었다. 한은은 지난 4월 수정경제전망에서 GDP갭 마이너스 폭을 올 상반기 1.6%, 올 하반기 1.27%, 내년 1.3%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앞선 관계자는 “잠재 GDP가 수정되면 GDP갭 부문도 새로운 기준에서 추정해봐야 한다”며 “잠재 GDP가 하향조정되면서 GDP갭 마이너스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를 보여주는 성장률 자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음번 전망 발표시 이를 반영해 발표할 수 있을 지는 작업을 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