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1·2차소송 승소 1000억 환급

기사입력 : 2015년05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15년05월11일 11:36

[뉴스핌=김남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894억여원을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원(가산금 포함)을 환급 받은 바 있다. 1~2차 소송을 합하면 총 1000억여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 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복지부장관(국가)으로 명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공단면의로 증권거래를 하므로 기금관리 운용주체는 공단으로 봤고,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번 부과처분 취소대상 금액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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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