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역내감시기구 AMRO 올 상반기중 설립 완료키로..韓 부소장급 확보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64조원(3600억 위안, 만기 2017년 10월)과 10조7000억원(115조 루피아, 만기 2017년 3월)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1000억위안(175조 루피아, 만기 2016년 10월)의 통화스왑이 있다.
또, 한국과 중국은 이미 통화스왑을 무역결제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인도네시아와 무역금융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한 셈이다.
아세안+3회의는 “3국간 체결한 통화스왑 범위 내에서 수출입 기업들에게 역내 통화 표시 무역금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역내 통화표시 무역결제 촉진을 통해 미국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3 차원의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 관리방안에 대한 참고서 성격의 상위원칙도 마련했다. 또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향후 추진과제도 공유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회의에서는 역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 관리 방안을 위해 CMIM내에 암로 국제기구 신설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암로내 고위직 인원(소장 1명 부소장 2명, 수석 이코노미스트 1명)을 확정하고 한중일과 아세안에서 각각 한명씩 나눠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암로에 부소장급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제기구 암로 설립을 위한 협정문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암로의 지배구조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한국이 16%이며, 아세안 10개국이 나머지 20%를 나눠 갖고 있다.
암로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LL)와 신축적 신용제도(FCL)와 같은 역내 국제기구를 갖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 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암로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국가의 8개국 비준으로 공식출범하게 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비준을 했고, 중일도 6월까지 비준키로 했다. 아세안 역시 2분기내 비준을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도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경우 채권시장 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공통발행 신고서’를 금년 상반기중 시범 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