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72일만에 개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됐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숱하게 사과를 촉구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모두 발언에서도 송구하다는 짤막한 발언이 전부였다"며 "스스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추가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는 상식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었다. 경찰이 묻다가 만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조차 안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검증은 검경 모두 단 한차례도 안했는데 그게 당시 관행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물론 말단 검사에 불과했지만 국가 기관의 은폐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연행되고 폭행됐던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들보다도 소신 없고 양심없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말석검사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엄격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당시 검찰문화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할 지위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휘부의 지시나 지휘가 없으면 별도의 독립적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체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해 "1987년 5월 말까지 검찰 수사팀에 참여하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치밀한 조작을 간파하고 파헤쳐서 조기에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아주 철저하게 입맞춤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검사로서 없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유족이나 국민들께 여러가지 큰 심려를 끼친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요구,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