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72일만에 개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됐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숱하게 사과를 촉구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모두 발언에서도 송구하다는 짤막한 발언이 전부였다"며 "스스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추가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는 상식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었다. 경찰이 묻다가 만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조차 안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검증은 검경 모두 단 한차례도 안했는데 그게 당시 관행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물론 말단 검사에 불과했지만 국가 기관의 은폐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연행되고 폭행됐던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들보다도 소신 없고 양심없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말석검사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엄격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당시 검찰문화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할 지위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휘부의 지시나 지휘가 없으면 별도의 독립적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체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해 "1987년 5월 말까지 검찰 수사팀에 참여하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치밀한 조작을 간파하고 파헤쳐서 조기에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아주 철저하게 입맞춤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검사로서 없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유족이나 국민들께 여러가지 큰 심려를 끼친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요구,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