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강남4구, 임대주택 3700가구 공급..재건축 전세난 막는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14:15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 대책’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재건축 주민 이주가 추진 중인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공공임대주택 3750가구가 공급된다.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조정한다. 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해 인접 지역 주택공급 및 전월세·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6일 발표했다.

재건축으로 이주중인 서울 강동고덕주공2단지 <사진=김승현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4구는 다수 재건축 사업으로 올해 6534가구, 내년 6823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이주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강남4구에 공공임대주택 총 3750가구를 추가로 집중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계획했던 공급량보다 3000가구(LH 2500가구, SH 500가구) 추가된 953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 2820가구(LH 1320가구, SH 1500가구)를 공급한다. 강남4구의 땅값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임대주택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다.

또한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인가신청 때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수가 500가구를 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인가신청 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서울시>
강남4구와 인접한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와 경기도 주택의 유형·규모·가구수·주소 등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우선 상반기에 809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 예정물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주 임박 단지에서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구청직원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금융정보 등을 안내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 등을 살펴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주가 임박한 단지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