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장관 주재로 산·학·연·언론 등과 3차례 R&D혁신 토론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심층평가에 착수하고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과심, 전문관리기관, 출연연, 기업 등 주요 R&D추진주체별로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SCI 건수 지표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하고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을 '국제적 R&D협업'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를 감축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을 3종(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통합·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기재부는 이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 및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