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10%대를 육박하던 보험 계약(약관)대출 금리가 오는 4월부터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금리를 받아오던 보험사 대출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대한 공문을 내렸다.

공문은 과도하게 높은 보험사 계약대출 금리, 특히 가산금리 산출항목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신용대출 금리도 합리적으로 산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4월 1일부터 감독규정 세칙에 적용되는데, 전문가들은 모범규준이 본격 적용될 경우 보험사 가산금리가 현재보다 최대 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대출은 보험사가 고객이 가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금리는 예정이율(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보험사들이 직접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가산금리는 보험사들의 목표이익률과 금리변동 리스크 등에 의해 설정되는데 기준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에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업무원가(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등), 신용원가(예상부도율과 부도 시 손실률), 자본원가(자기자본 조달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이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토록 했다. 또 회계연도 중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가산금리는 정확한 항목이 없이 업계 평균 수치를 고려해 임의로 설정해 왔다”며 “금감원의 이번 모범규준은 보험사에게 가산금리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보험사들의 가산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대출금리 체계를 재정비하면 은행권 수준에 맞춰 최대 1%대 까까이 가산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높은 계약대출 금리로 그동안 보험계약자들의 불만도 컸다.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금리가 왜 높냐’는 것이 이유다.

실제 보험사들의 계약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10%대로 높은 편이다.

3월 2일 현재 계약대출 금리(확정금리형)가 최대 10%를 넘어선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10.5%), 현대라이프(10.5%), 교보생명(10.5%), 동양생명(10.25%), 라이나생명(10%) 5곳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DGB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KB생명, AIA생명, ACE생명, 동부생명 등 11곳은 최대 9.9%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한생명(9.8%)과 메트라이프, PC생명, ING생명도 9.5%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도 삼성화재가 9.9%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곳도 9.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 된 ‘보험사 대출체계 합리화’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며 ”회사간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금리 비교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금리 관련 불만이 지속 접수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