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사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IoT(Internet of Things)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은 가전제품, 전자기기,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권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재 IoT산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법제화해서 산업은 진흥시키고, 산업을 진흥시키며 필요한 여러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안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제를 해야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산업이 진흥될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산업이 더 도태될 수 있어 미리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된다"면서 "IoT가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많다. 현재 전문가들과 토의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발의)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IoT를 하게 되면 '칸막이 규제'로 해서는 안된다"며 "전부처 간 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ICT 관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관할이지만 제대로 부처 역할이 안된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ICT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둔 것도 그렇고, 미래부에서 모든 게 정리됐다면 장관이 총괄하면 되겠지만 (여기저기)나눠져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한국 ICT 규제정책은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 규제"라며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며, IoT 진흥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