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외국에서도 중산층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인구통계국과 '미네소타 인구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연소득 3만5000(3787만원)∼10만달러(1억822만원)에 해당하는 계층이 미국 내 전체 가구에서 43%를 차지했다. 이 계층은 1967년 53%를 차지했으나 점차 줄었다. 

특히 과거에는 소득이 늘어나며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0년대에는 실업 등으로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중산층의 전형인 ‘자녀를 둔 부부’ 가구도 1967년엔 중산층 가운데 60%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25% 안팎으로 줄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면서 미국 주택 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을 중산층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자본소득세, 상속세 등을 향후 10년 동안 3200억달러(약 345조원)를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부자증세'라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계돼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연간 가계소득 20만~100만 루피(약 4200달러~2만1000달러), 일본은 300만~600만엔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중산층 기준이 다양하고 논란이 있다.

통상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따지는 것에 반해 프랑스와 영국는 비경제적인 남다른 중산층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1969년에서 1974년까지 재임한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최소 1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직접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중산층을 정의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진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기도 했다.

이외에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75%~125%, 소득 5분위 중 2~4분위, 소득 10분위 중 3~9분위를 중산층으로 하고 3~6분위는 하위 중산층, 7~9분위는 상위 중산층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외국의 중산층 기준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의미도 없다"며 "통계상의 중산층과 일반인 인식간에 있는 괴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기준으로 따르고 있다.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의 50%는 177만원, 150%는 531만원이다. 즉 가구당 177만원에서 531만원까지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을 5분위별로 나눌 경우 3분위 정도가 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24만원 정도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같은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문제는 177만원이나 324만원을 버는 가구가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중산층 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 일반인들은 여기에 주거, 금융자산, 생계비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고 있어 정부 기준과 차이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