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중산층살리기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신년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화두로 제시했다. 부유층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기회를 서민·중산층에 고르게 분배하고 근로자 세금 부담을 줄여 보다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만달러(한화 5억4800만원)를 넘는 고소득층 가구가 금융자산에서 얻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부유층에 유리한 상속세 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지역대학) 무상교육, 중산·서민층 세제 혜택 강화·보조금 확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살려 미국 총생산의 60%가 넘는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얘기다.
◆ 오바마, 부 불균형 해소...박근혜, 중산층 70% 복원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당시 중산층을 70%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중산층이 정부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세금을 내고 내수를 살리는데 중요한 소비지출을 하는 주력부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치고 중산층이 두껍지 않은 나라가 없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를 넘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64%로 내려앉은 뒤 현재 65.7% 수준이다.
정부는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결국 일(Work)이 있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약 600만명의 비정규직하에서 근로의욕 저하, 노동시장 안정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이다. 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다. 진단과 달리 해법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 '가계소득 증대' 약속했으나 세 부담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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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세 잠정치는 25조원으로 전년도 21조9000억원보다 14.2%나 급증했다. 이는 2012년(6.7%)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2012년 45조원을 정점으로 2013년 43조원, 지난해(11월 누계)는 40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로써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높아져 2004년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다. 반대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 최저인 20.8%로 줄었다.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 금융·임대소득자에 비해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은 세금이 면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산층 이상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 중산층이 65% 수준이라고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 해당된다"며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는 중산층이 살아나야 결과적으로 내수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 정부 정책이 중산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