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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195.7조원…예산대비 9.2조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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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자진납세·세무조사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95조7000억원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이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나 예산에 비해 9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세수실적을 발표하고, 올해는 자진납세와 세무조사를 강화해 작년보다 7.4%(14조4000억원) 늘어난 210조1000억원을 걷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올해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과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 조세불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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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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