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 CEO들, 규제완화·감독관행개선 등 '성토'(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20:46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08:04

금산분리 외 건전성규제, 현장검사 관행까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알리바바나 애플페이는 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왜 안 되나."(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IT회사의 금융 진출은 허용하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IT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3일 열린 '범(凡)금융 대(大)토론회'에 참석한 금융 최고경영자(CEO)의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규제완화'였다. 금산분리를 완화해 IT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 주고, 반대로 금융회사가 IT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비금융권에서도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식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어진 금융 이용자와 회사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는 CEO들이 금융감독당국을 향해 감독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현장검사가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장 검사를 획기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도발적 주장까지 나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 인사 등 총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학선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알리바바나 애플페이는 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왜 안 되느냐, 해외는 SNS의 금융업 진출을 열어줬지 않느냐"며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금산분리를 열어줘야 한다. 은행권도 핀테크 설립이나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역시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권의 손발을 묶는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권 사장은 "핀테크라면 IT는 창조적이고 금융사는 지원하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는데 금융회사도 주역으로 가야 한다"며 "IT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 하려고 하면서 금융회사의 IT 진출을 막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의 결제기능과 관련해 법인 결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핀테크 구현 과정에서 결국은 핀테크 기업과 증권회사 연결 과정의 결제, 이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소액결제가 가능하지만 법인 결제는 안 되니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두고는 금융권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인터넷은행도 금융사 입장을 고려해서 방향이 제시됐으면 한다. TF 구성 때 금융사 직원도 많이 참여하도록 해 충분한 현장의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금융권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수익성 문제는 결국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와 연결된다는 시각도 나왔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핀테크와 관련해서 지금은 지급결제와 송금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뱅킹이 잘 돼 있어 어떤 수익모델이 있는지 답이 별로 안 나온다"며 "결국 자금중개 효율성은 대출이나 투자중개로 가야 하는데, 여기로 가면 은산분리 등이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비금융업권에서도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졌다. 박종성 액센츄어 코리아 테크놀로지그룹 대표는 "이것만 하라고 제한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은행을 하면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을 해도 사고가 많아진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게 하려고 하면 비지니스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을 향한 감독 규제 완화와 관행 개선에 대한 요청도 쇄도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우선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나왔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 스스로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을 맞추는 데도 이미 은행들은 벅차다.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현장지도와 구두지도가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느끼게 하는데 이런 것을 명문화하고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제기하지 않는 감독의 일관성과 블랙컨슈머 문제를 양산한 '빨간 딱지(민원평가)'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 관행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요청도 흘러나왔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검사와 감독 분야도 다른 차원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국세청은 현장 실무조사하던 것이 거의 없어졌다"며 "현장 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다. 건정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자들도 그에 대한 벌을 강하게 맞을 수 있는지, 감독당국은 강하게 벌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규제 풀자, 핀테크 하자고 해봤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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