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저리 건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종합금융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3월 출시할 '종합금융보증' 가입자격을 신용등급 BB+ 이상 건설사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를 이용하는 건설사는 건설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 동안 토지 매입과 건설 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의 7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종합금융보증상품은 대출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가입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의 가입 기준과 유사한 대주보 신용등급 BB+이상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PF대출을 이용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이 자체 산정하는 신용등급 BB+를 충족해야 한다.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대출 이자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도 "최소 10년을 지원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사업자 신용등급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이자율 뿐만 아니라 보증료율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주택보증은 1등급~5등급으로 나누고 표준PF대출 보증료율을 0.605~1.20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증료율도 낮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을 포함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종합금융보증을 이용하면 금융비용을 연간 2%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합하면 금융비용은 4.5% 안팎으로 6~7%대인 시공사 연대보증 금융비용보다 연간 2%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신용등급에 따라 종합금융보증 대출 이자율도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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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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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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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