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주택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넘게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8년과 임대료 연간 상승률 5% 이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심내 공공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 기간과 주택 면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나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가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와 비슷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은 6조2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는 53만가구 내외로 지난 2013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공급량 대비 13% 늘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분양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산층 개념은?
-OECD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65.6%가 중산층이다. 이 기준을 4인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소득이 177만~531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로는 3~9분위 초중반이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다. 이는 소득 5~6분위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는지?
-중산층 주거불안을 줄이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데?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 기업이 골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 기준이 없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지역 내 청소나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한다.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범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서민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은 12만가구다.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렸다.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다. 중견 건설업체라도 기준(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을 충족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량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기업형임대리츠로 최대 1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공급할 1만가구의 구체적 계획은?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약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약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약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민간 효율성을 이용해 관리비 부담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달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2015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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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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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