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노사정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우선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23일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해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5대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이다.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원하청·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는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산업현장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합리적 갈등관리와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지역·업종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은 선제적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노사파트너십의 정신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이어질 질의응답에서 향후 논의가 노사정위의 기본합의의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계속된 일방적 정책 발표와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근로시간 정년관련 부분들을 우선과제로 선정해 곧바로 다음 특위에서는 이 우선과제를 다루게 돼 있다"며 "노동계에서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 하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 합의가 해고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수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 실제로 노사정위가 기본 합의를 체결한 이상, 앞으로의 논의는 기본 합의 레일 위에서 굴러갈 것"이라며 "이견을 노사정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기본합의다. 차근차근 논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고용유연성이 명기돼 있지만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대책에는 임금·근로시간 유연성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합의에는 노동이동성 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다"며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 기존의 것들이 쉽게 옮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9월19일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단체 부대표 및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22차례의 공식회의와 비공개 회의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