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특히 내년 3월까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이중구조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동반성장 기틀 마련, 고용·임금·근무방식,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됐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공동인식을 기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와 원칙 및 방향을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세부 과제에 관한 향후 논의 일정과 시한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어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2대 원칙하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또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의제를 내년 3월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과제”라며 “한국노총의 리더십과 경총의 대승적인 자세, 그리고 정부부처의 인내심 있는 대화가 기본 합의라는 큰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이제 노사정 모두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의미”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역사적인 구조개혁의 노력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9월19일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단체 부대표 및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노동시장특위)'를 구성했고 22차례의 공식회의,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 5대 의제, 14개 세부 과제

1.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1)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2)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3)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2.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1)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2)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3)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3.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1)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2)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3)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4. 사회안전망 정비
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2)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3)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장치 강화

5.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및 정책연계 강화
2)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