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 상호접속료 차등 유지…SKT 시장지배력 '인정'

기사입력 : 2014년12월21일 13:22

최종수정 : 2014년12월21일 13:22

정부, 이동통신3사 접속료 인하폭 차등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사 시장지배력을 인정해 이동통신3사 간 접속료 차등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료를 분당 26.27원에서 19.53원으로 25.6%인하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분당 19.92원, 19.96원으로 26.1%, 26.2% 내린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상호접속은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속료는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예를들어 KT(유선)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요금수익(87원/분)을 얻은 KT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SK텔레콤에 접속료(26.27원/분)를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 및 고시해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미래부가 여전히 접속료 차등을 인정한 것은 아직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SK텔레콤의 망보유량이 여전히 통신 3사 중 가장 큰 인프라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료 차등 폭은 지난해 3.0%에서 2015년 2.2%로 줄었다. 점점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한편 유선전화 접속료의 경우에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했다. 다만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유선 후발사업자 지원을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2014년: 7.3원/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할인율: 23%)정책도 유지해 시내전화와의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도 최소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그간 선·후발사업자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러한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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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