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정상화 과정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집값 상승률은 2% 남짓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4월 이후 주택 거래를 늘려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에서 91만4000가구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06년(94만4000가구) 이후 최고치다. 12월 주택거래까지 포함하면 올해 100만가구가 거래될 전망이다.
서승환 장관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는 거래량을 늘리는데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는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1주택대책' 이후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에서 규제를 철폐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기조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거래 감소로 정부 주택대책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서 장관은 반박했다. 주택거래는 계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지난 11월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거래는 계절과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게 연간 거래량이고 작년 동월거래량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이나 자금 지원, 규제개혁으로 적정 임대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 장관은 "적정 수익률 보장을 위해 금융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큰 방향을 담고 자세한 대책은 내년도 빠른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서 장관은 착공 기간을 조정해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이 있는데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23개 공기업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항철도를 매각하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 장관은 설명했다.
이외 우버 택시를 합법화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