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및 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강석훈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제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및 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정부내부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등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한 금융위․국토부․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