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예산안 처리 '힘겨루기'...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연금개혁·사자방 국정조사 등 마찰 불가피

[뉴스핌=양창균 기자] 극적으로 재개된 여야 예산안 심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만나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쟁점은 누리과정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예산안 처리 문제이다. 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야당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도 타협이 완결되지 못했다"며 "전일 수석간에 아주 빈번한 접촉과 함께 대화가 있었고 원내대표 간에도 대화가 있었다"며 야당과 협상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대강은 의견접근이 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몇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야당과 접촉해서 국민과 국가적으로 볼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4개 상임위 49개 부처의 심의를 끝내고 단 3개의 부처만 남았다"며 "전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액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교육부 감액 또한 예결위에서 금방이라도 다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지막 단추만 꿰면 제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바로 그 마지막 단추"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의 대립각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현안에서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여야측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 증액분 전액 국고 지원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감면 철회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담뱃세 증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등 주요 법안 통과 협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된 누리과정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담뱃세 증세 역시 R&D투자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감면과 딜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는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어떻게 여야가 풀지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안 중에는 상당부분 의견이 조율된 안도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며 "돌발변수로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와 여당이 속도를 내야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