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예산이 여야간 입장차로 보류됐다.
예산조정소위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액예산 심사에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업에 19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개소를 설치키로 계획했으나 지난 9월 기준 2개소만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창조경제기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차원에서 각 지역에 혁신센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 붐을 일으키자는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이 센터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예산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복예산이라며 197억원 전액삭감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기존 중소기업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도 "이 사업(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사실상 중복사업"이라며 "197억원 예산 자체를 다 삭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정도는 삭감해야 한다"며 삭감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홍문표 위원장은 "정부가 삭감을 원치 않으니 크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류한다"며 심사를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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