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 할당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주파수 정책과 관련한 결정은 행정부인 미래부와 방통위 소관이다.
그럼에도 미방위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700Mhz 주파수에 대해 지상파에 배정해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목소리를 내면서 '월권행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3일 국회등에 따르면 미방위 소속 홍문종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그리고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연합 간사등이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 편향이라는 비난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흐르면서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대부분의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UHD 전국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700㎒ 주파수 논의의 핵심은 재난망을 구축하고 전국에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UHD용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사실상 700㎒ 주파수의 방송용 배정을 요구했다.
다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의 할당과 관련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당장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기 보다는 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을 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결정으로 중요한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가 낭비되고 헛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700Mhz 주파수의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방송사의 UHD계획과 전국방송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주파수 할당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방위 의원들의 압박은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세부사항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분산과 상호견제 원리가 무시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내린 결정을 입법부가 너무 간섭할 땐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상당한 국민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번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700Mhz 주파수의 방송용 요구는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역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너무 지나칠 땐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행정부(미래부)가 내린 정책결정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강압적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권분립체계가 확립된 현행 헌법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700Mhz 주파수의 용도를 정했던 '광개토 플랜'에 대한 논의절차등을 이유로 비판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이를 넘어 '700Mhz 주파수를 UHD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할당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현행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비춰 명백한 월권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