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15: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주오 기자] 재계는 규제 개혁 및 공기업 개혁와 관련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 4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 4단체는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이라며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4단체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억제되고 기존 규제도 합리화 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4단체는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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