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됨'

지난 10일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다. 이후 언론은 '경제영토 3위에 등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홍보와 달리 전문가들은 'FTA 경제영토'라는 개념이 선진국과는 무관하다며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말하는 경제영토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한국과 FTA를 맺은 50개 국가의 국내총생산을 합친 비율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60.9%였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세계 2위 경제대국과 51번째 FTA를 체결하며 그 비율이 73.2%로 12%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  정부는 이를 우리나라에 '호재'라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현재 각국의 경제영토 순위를 보면 1위 칠레(85.1%), 2위 페루(78.0)%, 3위 한국(73.2%), 4위 멕시코(63.6%), 5위 코스타리카(63.5%) 순이다.

경제영토가 경제발전과 국가 간 교역량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위국가들이다.

전문가들은 교역량이 많은 경제선진국들은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상당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경제영토라는 말을 쓸 필요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12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따지면 홍콩, 싱가포르는 경제영토가 제일 넓은 것"이라며 "홍콩, 싱가포르는 FTA를 체결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 숫자로 보면 경제영토 (3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그렇다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무역이 자유롭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라며 "FTA라는 것이 뭘 정복하는 개념도 아니고 서로 사이좋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영토라는 말이 FTA를 홍보하기 위한 개념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