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에 숨어있는 5만원권을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조화폐 지급운용기준이란 고액권(1만원·5만원) 신권 배분한도 규정으로, 기존에는 금융기관별 손상권 및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을 반영했다.
한은은 이번 개정안에 금융기관의 5만원권 입고 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점 만점에서 50점을 손상권 입고 실적에 배정했으나, 변경된 규정에는 5만원권 입고 실적에 25점을 배정함과 동시에 손상권 입고 실적은 25점으로 낮췄다.
이에 5만원권을 한은에 많이 환수한 기관일수록 화폐 유통 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돼 신권 배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은 발권기획팀 관계자는 "5만원권 가수요를 줄이는 등 화폐 순환고리가 잘 형성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며 "유통 정책에 협조를 많이 하는 금융기관에 메리트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위조지폐 적발도 더욱 쉬워지고 화폐 청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시중은행에서 5만원권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수절차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데다 ATM기 장착용 자금을 마련해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5만원권을 한은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한은은 시중은행의 필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나상욱 한은 발권국장은 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언론에서는 5만원권 환수율이 낮은 것이 돈이 사장된다고 보도되는데, 상당 부분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5만원권 지하경제 악용설이 무리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5만원권 환수율(환수액/발행액 비율)은 지난 3분기 19.9%에 그쳤다. 2009년 6월 발행된 직후인 2분기(0.1%), 3분기(1.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과거 1만원권 환수율과 5만원권 환수율이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예상대로라면 5만원권 환수율은 10여년뒤 80~90%에 도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