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공사에서도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 건설사가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해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가격과 들러리를 담합한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낙찰사(한진중공업)-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같은 해 입찰일(12월21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할 가격을 합의한 뒤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40억원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대가로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했고 한진중공업이 낙찰됐다.
공정위가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고 7개 법인과 고위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이 낙찰 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한 뒤 두산건설은 일부러 계룡건설보다 5분의 1이 낮은 저가의 B급 설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이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은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계룡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이와함께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고 탈락사에는 설계비(약 30억원)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각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하에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한라가 94.9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지는 건설업계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관련 담합 사건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다.
신영호 과장은 "1차 턴키공사는 보를 만드는 보 중심공사가 메인이고 2차 턴키공사는 친수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공사 내용"이라며 "강 중심의 턴키공사 조사는 큰 틀에서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19개 건설기업들이 담합한 것으로 결론짓고 8개사에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8개사와 3개사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2026-01-09 11:01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2026-01-09 10:1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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