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한전산업개발, '정피아' 낙하산 온상

기사입력 : 2014년10월25일 17:39

최종수정 : 2014년10월25일 17:39

2대주주 한전도 퇴직자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전산업개발이 '정(政)피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2대주주인 한국전력의 퇴직자들도 낙하산용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경기 화성을)은 "한전산업개발의 2대주주인 한국전력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1990년 100% 전액 출자로 한전산업개발을 설립했지만, 2003년 한전산업개발 지분 51%를 자유총연맹에 매각해 경영권을 넘겼으며, 2010년 상장되어 현재 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역대사장을 살펴보면, 2004년 3선 국회의원이자 민정당사무총장 출신인 자유총연맹 권정달 회장이 취임했다. 2009년에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지적됐던 뉴데일리 대표 출신 김영한 사장이 취임했다.

이후로는 한전 출신인 최준규 사장을 거쳐 이한동 전 총리의 비서관출신인 이삼선 현 사장까지 한전산업개발이 정치권과 한전 출신 낙하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의원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2009년에서 2011년 원일산업개발 등 출자회사에 대한 부실관리로 회사손실금 약 20억원, 1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 부실경영이 드러났다. 또 2012년 김영한 사장 취임이후 흑자를 맞이하던 한산산업과 원일산업을 별안간 매각하면서 총 17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2010년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자회사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는데, 사업성이 없는 양양철광산을 인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인수과정에서 업계 투자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대주주인 한전은 낙하산 인사들의 부실경영을 견제하기는커녕 한전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황모씨를 영업상무로 , 2006년 강모씨를 영업본부장으로, 2007년 하모씨를 관리본부장으로, 2010년 이모씨를 영업본부장 등으로 취업시키는 등 현재에도 신모씨와 한모씨가 사업본부장과 영업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자유총연맹은 막대한 국고를 보조 받으면서 정권의 비호 아래 한전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한전산업개발의 1대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2대주주로서 1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2대 주주의 무모한 권리를 누리는데 한눈이 팔려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