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싸이를 비롯해 월드스타로 불리는 가수들이 성공의 발판으로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다. 히트곡의 기준이 유튜브 조횟수로 바뀔 정도로, 유튜브가 음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는 올해 상반기 기준, 동영상 시장 점유율 79.4%를 기록하며 국내 업체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판도라TV와 곰TV, 티빙,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업체들의 점유율을 도합해도 10%를 간신히 넘어서며 유튜브에 아성에 밀려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국내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업체들이 고전하며 버텨왔지만 구글과의 접근성 차별화, 고화질 영상의 전송이 가능케하는 이통사의 '구글 밀어주기' 등으로 인해 더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 역차별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인터넷 서비스는 플랫폼 경쟁"이라며 "이미 유럽 호주 일본 등은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제 개편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며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플랫폼 독점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유튜브의 시장 독점 체제는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콘텐츠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기간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은 70%대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10% 가까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콘텐츠 수요 층은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유튜브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유튜브의 국내시장 독식 원인을 저작권보호 기술 등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보다 국내업체와의 역차별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규제 등 일부 규제가 국내 업체에만 적용이 되는 것도 국내업체들이 억울한 부분"이라며 "구글은 지난 2012년 8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집행에서도 이익을 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업체가 유튜브와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또다른 이유는 비단 규제 탓 만이 아니다. 구글은 720p 수준의 동영상 화질을 2160p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화질을 끌어올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화질을 올리려면 트래픽 사용료를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면 구글은 트래픽 사용료를 통신업체에 내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화질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에게 트래픽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는 통신사의 속사정이 질적으로도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홍콩와 일본 통신사의 네트워크 서버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받았지만 유튜브 인기가 높아지면서 캐시서버를 한국에 두게 된 것"이라며 "트래픽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구글에게 미움을 받게되면 콘텐츠 유치가 더욱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탓이다. 이 같은 글로벌 '갑을' 구조 탓에 국내 동영상시장은 유튜브 천하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 독점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따르면 유튜브 기반 채널들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45%를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 광고수익의 발생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조항이 유지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하락하거나 광고수익이 크지 않은 비인기 채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구글이 이처럼 유튜브를 통해 유통구조를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파악이 안되는 반면 국내업체에 대한 과세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중, 삼중으로 엮인 역차별이 국내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IT코리아를 지향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나아가자면서 정작 국내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은 구글과의 역차별로 존립마져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자들이 해외로 나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