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6000만 여건이 유통돼 일명 '토렌트'라 불리우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1700억원에 달하는 추정피해 금액을 발행시키는 가운데, 대기업이 돈줄 역할을 하는 셈이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토렌트를 통해 지난해 3039만 여건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돼 1041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됐다. 올해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돼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발생했다.

박홍근 의원은 "방문자수가 많은 불법 토렌트 26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LG·기아차·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며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 선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토렌트의 돈줄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8만1292건의 불법 게시물을 유통하고 있는 베이코리안즈를 비롯해 3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삼성카드·영삼성까지 포함하면 삼성 그룹사는 7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LG 유플러스 비즈는 1만3290건의 불법 게시물을 거래하는 아이코리언티비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올렸다.

기아자동차도 4만3147건의 불법 게시물 유통 사이트인 해피코리아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그는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이 불법 토렌트에 대해 돈줄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광고차단·경고장 발송·저작권 보호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저작권보호 자율준수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실제 미국 백악관 산하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실은 민간광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대상에서 삭제토록 하는 '모범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자율협력 체계로 불법사이트의 수익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것.

영국의 경우, 지난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제재를 통한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해 창설한 영국 런던 지재권경찰(PIPCU)과 영국 광고산업계·권리자 단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중단을 추진했다. 실제 작년 4분기 사전 시행 결과,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유명브랜드 광고가 12%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