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리 방송채널이 해외로 진출하는 ‘창조방송’시대가 열린다. 창조경제를 위해 방송 분야 개편이 추진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비전을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하고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 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 3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방송채널 해외 진출…창조방송 구현
방통위는 최근 한류에 대한 각국 견제로 인해 개별 방송 프로그램 진출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류 확산의 전기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방송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 축소, 인터넷으로 광고 이동, 33년째 동결되어온 KBS 수신료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신료를 올리자는 내용으로 방통위 계류 중이다.
이에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신료를 통한 EBS 지원이 확대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방통위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송 광고비를 할인한다. 올해는 200개 업체에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자막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처벌 강화…실효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올해는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아진다.
온라인 경우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동통신사가 과징금 징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심야 스팟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예산을 3억에서 6억으로 작년보다 2배 늘렸다”며 “인원을 확대하고 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과열을 일으킨 이동통신사에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대부 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높이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