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복지부 검증 부실 책임 물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종 = 뉴스핌 김지나 기자] 정부가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추진하려던 중국계 싼얼병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의 부실 검증 책임을 물으며 거세게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제시하며 싼얼병원 최종 승인여부를 9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불허’로 결론 내렸다. 불허 사유는 ▲대주주 비리 연루 등 투자자 부적격 ▲응급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ㆍ감독의 어려움 등 세 가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싼얼병원을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고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했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졸속 투자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이 싼얼병원"이라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 대통령을 속인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사기꾼 병원’을 올리는 게 문제 아닌가”라며 정부가 사전에 문제를 철저히 검증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 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장관이 8월에 '싼얼병원은 투자 의지ㆍ여력도 있는 것 같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복지부가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표했음을 질책했다. 또 김 의원은 "투자진흥회의 직전에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해당그룹의 형사상 문제가 있지만 병원과 특별히 연루된 것은 없다'고 말하는 등 안이하게 파악했다가 결국 망신당한 것 아닌가"라며 기재부 책임도 문제 삼았다.
김성주 의원도 문 장관이 ‘싼얼병원의 사업주체인 중국 (주)CSC에 대해 허용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투자 의지 여력를 무슨 근거로 판단하고 있었나"라며 따졌다.
안철수 의원도 “싼얼병원 모기업 대표가 비리문제에 연루됐다”며 “조그만 의혹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안 올리는 게 맞는데 왜 올렸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싼얼병원 건을 '승인하겠다'고 보고한 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싼얼병원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주도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안전성을 평가해 승인하는 것“이라며 재무적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제주도 책임도 있음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이 싼얼병원 사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문 장관은 "싼얼병원 모기업 회장 구속과 재정 문제 등을 보다 빨리 확인하지 못해 승인 과정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싼얼병원의 재정 문제를 평가한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