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정보공유 시급, 정부 정책 수립 기반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소득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 등 정부 정책 수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 등 정부 정책 수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서도 만들어 내는 소득불평등 통계를 정작 국가 통계 관리 기관인 통계청이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가 없어 김낙년·김종일 교수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해 193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을 분석한 ‘한국의 고소득층’ 논문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등을 포함해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닌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답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2012년 OECD 34개 회원국 중 평균 수준인 1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가된 자료를 통해 비교해보면 한국은 19개 OECD 회원국 중 소득 상위 1% 기준으로는 세 번째, 소득 상위 10%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특히 우리사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양극화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통계 생산이 한시가 급한 데도 통계청뿐만 아니라,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양극화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통계 생산이 한시가 급한 데도 통계청뿐만 아니라,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득불평등 통계 생성을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며 “국세청장을 국가통계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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