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천보 상하이재경대학 교수는 '성큼 다가온 중국 자본시장'을 주제로 한 제2회 뉴스핌 중국 포럼에서 '중국 금융자본시장 개혁개방과 한국투자자의 기회'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이다. 

중국이 개방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놓여있어서 한국에게 좋은 기회다. 긴밀한 연계가 있다면 중국과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다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증권업에서 보시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것이다. 저는 보다 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정책 제정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중국의 이번 개혁은 작년부터 시작됐다. 작년 11월에 개최된 18기 3중전회가 중요했다. 여기서 중요한 개혁의 방향을 정했다.

중국은 바로 직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대는 FTZ인데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총제방안을 보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60개 정도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다. 저를 포함해서 FTZ 전문가들도 160개 개혁조치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이름이 잘 못됐다. 자유무역보다는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중국의 방식은 시범지역에서 먼저하는 것이다.

정책이 너무 많고 일부는 실질적이고 대담하고 유용하지만 이름만 개혁인 항목도 많다. 160여개 개혁 조치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많은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FTZ 개혁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지난해 9월 27일 전체방안을 보면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방안의 목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한국투자자분들에게 관련이 있는 것은 작년 9월 30일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TPP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문제가 많다.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했다는 것은 중국정부의 의지다.

그런데 중국 총리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보다 간단하게 해 무역장벽 없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단순화 하라고 했다.

세 번째는 금융개혁이다. FTZ에서 금융개혁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작년 12월 2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30개의 의견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융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9월 27일 발표된 FTZ총체방안을 보시면 FTZ 개혁 목표를 알 수 있다. 원인과 배경도 알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과 관련있는 네거티브 리스트부터 시작하겠다.

작년 9월 30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시행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됐다. 1069개 항목과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190개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 190개를 설정한 것이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때부터 많은 사람의 관심 끌지는 못 했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개방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2013년 버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올해 6월30일에 두 번째 버전이 나왔다. 2014년 버전인데, 190개 금지·제한이 139개로 줄었다. 그 중에서 51개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51개 중 23개는 기존에 다른 부분과 합병된 것이다. 14개항은 취소가 됐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가 철폐됐다고 해도 명목상 철폐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14개 뿐이다.

FTZ는 27.8평방미터라서 외국인 참여여지가 크지 않다. 그래서 진입금지 부분을 풀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푼 부분은 많지 않다.

14개는 명목상 취소라고 말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이 중국 투자를 할 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투자 전에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에 신고하면되고 중국민과 마찬가지로 업무할 수 있다. 

NDRC, 상무부로부터 허가 받아야하고 시간이 길다. 투자 전단계에서 내국민 대우 받는다면 논리적으로 working day로 5일이면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3일 걸린다. 외국인들이 이런 대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이 있다. 여러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내국민 대우 받아야 하는데 이게 두가지다. 어떤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하냐에 큰 문제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협상할 때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똑같은 요구를 했다. 행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 관리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게 그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국유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리커창이 FTZ를 방문에 이에 대한 결심을 밝혔다. FTZ에선 국유, 민간, 외자기업이 공정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해서 FTZ 지역 진입은 어떤 지역보다 간편하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중국의 향후 적용될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이것이 중국지역으로 확대되는데 있어서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금융분야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12월2일에 상하이 FTZ 지원위한 금융개혁 30조의 의견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원칙이 나와있다. FTZ금융개혁은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결제 위안화 원하고 중국금융의 개혁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국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의 관심 정도가 미국보다 크다.

우리들의 금융개방은 여기서 나와있는 것처럼 실물경제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도 상응한 대담한 개혁조치가 발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금융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고리스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중하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QFII, RQFII는 이전의 방식인데 통화스왑, 위안화 역외 허브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QFII와 RQFII가 많이 이용될 것이다. FTZ가 이미 7개의 국유기업의 상품, 귀금속, 선물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허용했다. 금 거래도 시작됐다. 

증권을 통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방과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선물 부분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국가로서,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석유선물시장이 열린다면 전체 국제금융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하이 석유선물시장 개방 여부에 관심가져야 한다.

이러한 선물과 증권 외에도 중국의 금융개방이 굉장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 보험업이 빠르다. 보험의 선진성이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증권업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것은 은행부분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중국 FTZ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에 관심있다면 중요한 것은 자본계정, 증권 부분에 대한 개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위안화 양방향 투자가 더욱 더 확대되는 것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국환으로 표시되는 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한다.

앞으로 실시될 FTZ 내에서 외국투자기관이 팬더본드 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외국기관들이 위안화 표시 팬더본드 발행도 포함한다.

금융협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방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분 개방이 가장 쉽게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조만간 증권산업에서 국제협력 개방이 이뤄질 것이다. 여러분께도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금리 자유화도 중요하다. 올해 3월 1일 FTZ 내에서 일반 외화예금에 대한 예금금리를 낮췄다. 500만위안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대출금리 시장화는 이미 이뤄졌다. 금리자유화와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인데 외화예금의 금리자유화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7월 말 상하이에서 일반 외환예금에 대해서 300만 달러 이하에서 시행했다. FTZ 뿐 아니라 상하이 전체시로 확대됐다. 마지막 단계는 위안화 예금금리 자유화가 마지막 단계다.

여러가지 압력이 있지만 이 금리의 자유화는 꼭 이행이 될 것이다.

외화금리를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위안화 대출부터 자유화하고 예금, 먼저 기관, 그 다음에 개인으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도전이 큰 부분이 자유화 진행될 예정이다.

금리를 자유화하고 환율이 자유화 될 것이다. FTZ 내에서 위안화와 외환 자유태환은 제약이 있다. 해외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특정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엔 지역 본부를 FTZ에 둔다면 양방향 자금 풀링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통화에 대한 전환이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다. 각각 개별 회사에 대해서 허락을 한다. 모든 회사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대해서만 허용될 것이다.

FTZ 내에서 위안화 자금 풀링이 가능할 것이고 외환과 위안화 사이의 자금 풀링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안화의 중국 금융개방 관련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특히 FTU에 대해서 말하겠다. FTU 는 외환이든 위안이든 인민은행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의 증권사,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후강통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위안화의 세계화와 관련된다.

FTU 계정을 갖고 있다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위안화를 대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위안화 대출금리가 높다. 만일 담보물이 없으면 18%까지 금리가 가고 있다. 담보 있으면 8%다. 싱가폴은 4%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FTZ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위안화 조달하셔서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매력적인 제도고 해외투자자라면 FTU 계정을 통해 FTZ에서 사업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FTZ 내에서 1년 이상 운영 기업에 대해서만 FTU 계좌가 개설된다.

마지막으로 FTZ와 중국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마치겠다.

보다 더 대담한 개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다.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작은 걸음으로 빠르게 갈 것이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늦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의 갱신 속도는 훨씬 더 이전보다 빠를 것이다. 중국의 개혁과 한국의 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