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비중을 현재 27.4%(무급가족종사자 포함)에서 OECD 평균 수준(15.8%)인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유망업종으로 전환이나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OECD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 취업자의 27.4%(711만명)에 달한다. 이는 OECD평균의 두 배 수준.
최근 고용시장 확대 등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진입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수와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의 과밀정도가 심각하고 규모도 5인 미만(약 93% 차지)으로 영세하며 연령이 50대 이상 비중이 56.7%에 달한다.
정부는 자영업의 위축은 '가계소득 정체, 양극화 확대→소비위축→자영업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 비중을 10%대 후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우선 창업 단계에서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비된 창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근 점포현황, 유동인구 등 49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창업과밀지수를 표시해 창업실패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게 해주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엄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인턴체험-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신설한다.
창업 후 성장단계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비용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내년에 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컨설팅, R&D자금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뉴욕 패션지구처럼 특색 있고 매력적인 상권 개발을 위해 민간주도로 건물주·상인이 관리조직을 구성하는 상권관리제, 상권관리법, 상권관리전문가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젊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우선 내년 100명 선발해 점포 임차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총 5000억원의 규모로 대환대출을 지원해 1인당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해주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권역별 중소유통물류센터 3~4개가 공동구매를 통해 평균 5% 이상 조달비용을 절감해준다.
모텔 등 낡고 열악한 숙박시설은 시설 개보수 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신설키로 했으며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임대보증금 저리대출을 200억원 규모(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폐업을 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해 연간 1만명에게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미만인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재취업 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근간으로 자영업자 살리기는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며 "단기적 경영애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