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후강퉁은 자본시장 개방의 작은 혁명, 천보교수

기사입력 : 2014년09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14년09월19일 17:11

일거래 상한은 순유입량 차액, 실거래금액은 훨씬 클것

[뉴스핌=강소영 기자]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설립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실험하고,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투자) 출범으로 중국 증시를 간접적으로 대외에 개방하는 등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과 경제 교류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대표적 수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천보 상하이재경대 교수
서서히 빗장을 열고 있는 중국 자본시장, 한국은 어디서 어떻게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현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연구소 사무국장인 천보(陳波) 상하이재경대 교수가 25일 뉴스핌이 개최하는 '2014중국포럼(주제:성큼 다가온 중국 자본시장-기회와 도전)'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에서 천보 교수는 '중국 금융자본시장 개혁개방과 한국 투자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상하이를 구심점으로 진행되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변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상하이는 중국 금융 중심지로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하이FTZ, 후강퉁,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작업이 모두 상하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9일 상하이FTZ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은 FTZ내 개방과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후 리스트의 항목을 줄여나가며 내·외자를 가리지 않고 중국 투자의 기회를 확대나가고 있는 추세다.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둔 후강퉁은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강통은 중국A주 시장이 홍콩을 갑문 삼아 사실상 글로벌 투자무대의 개인투자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천보 교수는 "후강퉁의 거래 한도 조항을 근거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 후강퉁 출범은 실질적 의미와 영향력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교수는 후강퉁의 거래상한 규정에 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강퉁은 상하이거래소를 통한 홍콩거래소 종목 투자의 '강구퉁'와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거래소 종목 투자인 '후구퉁'으로 나뉘는데, 후구퉁의 일일 거래량 상한선은 130억 위안, 강구퉁의 거래 상한선은 105억 위안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130억과 105억 위안의 규제는 거래량 총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천 교수는 "여기서 말하는 거래 상한선은 일일 자금 유입량 총량이 아닌, 홍콩과 상하이 거래소 일일 자금 순유입량의 차액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후강퉁의 출범으로 상하이,선전거래소 종목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이와 홍콩에 모두 상장한 종목의 주가는 대체로 본토 가격은 낮고 홍콩 주가는 높다. 그러나 후강퉁의 영향으로 본토에 상장된 종목의 가격이 홍콩 시장 주가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천 교수는 분석했다.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핵심인 금리 자유화도 상하이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천보 교수는 금리 자유화 정책이 '상하이FTZ->상하이 전역->전국'의 순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7월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를 시작으로 금리 자유화의 물꼬를 텄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상하이FTZ 내의 소액 외화예금 금리 제한도 철폐했고, 6월에는 상하이 전역으로 시행지역을 확대했다.

천보 교수는 "대규모 외화저축의 유동,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외화저축금리 자유화 제도가 6개월~1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1993년 금리자유화 개혁에 시동을 건 후 현재까지 20년이 흘렀지만, 진정한 금리 자유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금융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금리 자유화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 교수는 "금리자유화를 선행했던 다른 나라처럼 중국 역시 선(先)외화 후(後) 자국통화, 선 대출  후 저축, 선 장기 후 단기, 선다액 후 소액의 순서로 금리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천보 교수 약력
-現 상해재경(上海財經)대학 국제경영대학원 세계경제와 무역학과 부주임 교수
-現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연구소 사무국장,박사생 지도교수
-現 캐나다아태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연구원
-2008년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경제학박사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