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담뱃값 인상] 한국은행 "구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시킬 것"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09:02

"물가상승 효과, 최소 내년 말까지‥2015년 물가 전망치 2.7→3.3%"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저물가로 고민하는 한국은행에 단비가 돼 줄까. 한은은 담뱃값 인상이 최소 내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일정하게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이후에도 담배가격이 구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이 현재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가 0.62%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비자물가에서 국산담배와 수입담배의 가중치가 각각 4.8/1000, 2.9/1000인데 담배값이 80% 오르기 때문에 전체 물가를 0.62%p 들어올리게 된다.

담뱃값 상승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도 소비자물가에는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소비자물가의 가중치는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최소한 내년 12월까지는 매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62%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은은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전망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담뱃값 인상 만으로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또한 정부가 향후 담배가격을 소비자물가에 연동시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담배가격은 꾸준하게 소비자물가 수준 자체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은 특이요인으로 2015년 12월까지 매달 소비자물가를 전년 대비 0.6%p 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하는 물가연동제를 법제화할 경우, 이는 물가상승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에서 담배의 가중치는 높아질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담배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소비에서 담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음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은 2016년"이라며 "2015년 자료를 이용해 새롭게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3년에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가중치를 개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