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사업 실패 전력이 있더라도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부정적인 신용기록을 즉시 해제해주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사업실패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 해제에 최대 5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상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도덕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지원을 받기로 결정되면 즉시 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30억원 한도로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의 한도를 100억원(30억원 초과분 20%)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가권리금과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명간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대책’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와의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적·복합적인 측면이 커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전에 기업인들이 최 부총리에게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혜택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의 88%에게 가고 그렇게 증대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매출로, 기업의 성장이 다시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그냥 무늬만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면 기업의 애로를 잘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경쟁력”이라며 “여러분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VIP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의 환변동보험 지원방안도 기업이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정책자금이나 환변동보험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가격에서 오는 불리함을 극복해 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이 포함됐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기업에는사업자부담금과 자산운용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종업원 복지 향상,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